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정과 사미온정일동제약의 사미온과 투탑스플러스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장기화 되는 모습이다.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는 최근 일동제약이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 2심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해당 소송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건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의 약가 가산 기준 개편에 따라 47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가산재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가산 적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품목으로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산 적용 기간이 5년 이상 초과된 품목 총 416품목에 대한 가산 종료가 결정됐다.이같은 가산 종료 대상에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 4개 품목과 사미온정 2개 품목이 포함됐다.  결국 일동제약이 해당 조치에 불복하면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1년여간 소송이 진행된 끝에 지난 2022년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며 다시 약가인하가 진행될 상황이었다.이에 일동제약이 추가로 항소를 결정, 다시 약가인하 집행정지까지 얻어내면서 다시 약가인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송이 진행돼 왔다.다만 이처럼 진행된 2심이 현재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소송이 점차 장기화 되는 것.실제로 해당 소송의 경우 변론 종결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약가인하를 막기 위한 일동제약의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이번 2심의 경우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첫 변론을 진행한 이후 2023년 4월 변론이 종결됐다.이후 6월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을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고, 두차례의 변론을 진행한 끝에 다시 지난해 말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하지만 선고를 앞두고 한차례 기일이 변경됐던 해당 건은 다시 선고만을 앞둔 상태에서 변론 재개가 결정된 것.결국 해당 2심의 변론은 2월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이에따라 지난 2022년 본격화 된 일동제약의 5개 품목에 대한 소송은 최소 한차례 이상의 변론을 진행해야하는 만큼 3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당초 대상이 됐던 투탑스플러스정의 4개 용량 중 80/10/25mg 품목은 지난 2021년 11월 1일 급여 삭제 조치됨에 따라 현재 소송의 영향은 5개 품목에만 미치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일동제약의 고혈압 복합제 '투탑스플러스(텔미사르탄+암로디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약가인하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항소를 통해 약가를 유지하게 됐다.제품사진.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보건당국을 상대로 한 약가인하 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인용 결정했다.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의 약가 가산 기준 개편에 따라 47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가산재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416품목이 가산 종료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산 적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품목으로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산 적용 기간이 5년 이상 초과된 품목이다.이 가운데 가산재평가 조치에 일동제약은 불복하고, 대상이 된 '투탑스플러스'와 '사미온(니세르골린)'에 약가인하 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이로써 지난 1년 동안 기존 약가를 유지해왔다.하지만 최근 소송에서 일동제약이 패소하며 1년 만에 약가인하 집행이 예정됐던 상황.그러나 일동제약이 추가로 항소를 결정, 법원이 약가인하 집행정지까지 받아들이면서 다시 기존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약가인하 집행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소송을 통해 약가를 유지하게 된 것.이에 따라 투탑스플러스의 경우 40/5.12.5mg은 792원, 80/5/12.5mg은 956원, 80/10/12.5mg는 1018원의 기존 약가를 유지한다. 동시에 사미온도 112원, 사미온10mg은 213원으로 처방시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 측은 "원고 측의 항소제기 및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다"며 "추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투탑스플러스를 통해 지난해 약 73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여기에 패밀리 제품인 투탑스의 처방액 74억원까지 합치면 고혈압 처방시장에서 이들 패밀리 재품군을 통해 150억원의 매출을 거둔 셈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가산재평가 약가소송에서 패소한 한국애보트 리트모놈SR서방캡슐 등 10개 품목의 집행정지가 해제된다. 자료사진.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약가 인하가 추진된다는 뜻이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및 집행정지 기간 종료에 따라 10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된다고 공개했다.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애보트 리트모놈SR서방캡슐 용량별 3개 품목과 레오파마 트라보겐크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 용량별 4개 총 7개 품목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급여 목록에 등재된 약제들을 대상으로 한 가산 재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약가 인하 대상이 됐던 품목을 보유한 일부 제약사들이 재평가 조치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소송에서 결국 복지부에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 됐던 약가인하 조치가 해제되게 됐다. 따라서 대상이 된 한국애보트와 레오파마 10개 품목은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패소한 제약사가 항소할 경우 10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다시 집행정지 될 수 있어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복지부와 심평원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및 집행정지 기간 종료에 따라, 대상 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될 예정"이라며 "단, 항소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복제 의약품(제네릭) 약가 협상 관련 자료를 내야 하는 업계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가 협상 관련 정부 기관이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제네릭 등 약가협상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며 업체의 행정부담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신약ㆍ사용량 협상에 국한했던 약가 협상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제네릭 등 산정·조정대상약제까지 확대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건보공단은 "체계적 협상 제도 운영과 새로운 협상제도의 근본 취지인 의약품의 공급 및 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협상에 임해준 제약업계의 상생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약가 협상 대상 확대 이후 582개 업체와 1508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했다. 오리지널약 25개, 퇴장방지약 2개, 사전인하 1개, 허가사항변경약 9개에 대해서는 직권조정했다. 가산재평가는 122개 업체 487개 중 118개 업체 480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협상결렬 약제 7개는 대부분 공급 중단된 약이며 약제급여목록 삭제 조치 전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 심의 결과 필수성 인정 약제가 없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대상 확대로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했다.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불가한 342개 품목은 등재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건보공단은 협상 과정에서 업계의 불편사항 1순위로 꼽히는 행정 부담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업계는 생산과 수입 실적자료 등 서류 제출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은 "업계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 정보연계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여나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내년 1분기까지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업무간소화를 위해 공단과 업체 사이 전용 플랫폼 구축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라며 "우편물 및 메일로 주고받던 서류 제출 방식이 플랫폼에서 직접 입력 전송하는 방식으로 많은 부분이 간편화 되고 협상 자료 관리 보안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당국의 가산재평가 등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한 제약사들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제약사는 약가인하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하면서 당분간 약가인하 이전의 약가를 유지하게 됐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가산재평가 등을 포함한 주요 제약사의 약가인하 처분 관련 소송 진행에 따른 집행정지를 안내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의 약가 가산 기준 개편에 따라 47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가산재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416품목이 가산 종료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산 적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품목으로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산 적용 기간이 5년 이상 초과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가산재평가 조치에 일동제약을 필두로 일부 제약사들은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하며 대응에 나선 상황. 서울행정법원이 이 같은 제약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결국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은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주요 약가인하 조치 집행정지 품목들이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정 ▲사이온정을 필두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카비벤페리페랄주 ▲디펩티벤주 ▲스모프카비벤주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 ▲스모프리피드20%주, 대원제약 ▲펠루비정 ▲펠루비서방정 등 함량별 제품 19품목이다. 이 중 일동제약과 프러제니우스카비코리아의 경우 가산재평가에 대응해 소송을 나선 것이라면 대원제약은 사정이 다르다. 지난 8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내려진 약가인하 처분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해 기존 약가를 유지하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영진약품은 펠루비정의 제네릭인 펠프스정을 8월부터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측은 "이들 제품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어 유효성 논란으로 정부 급여재평가 테이블에 올라간 약제들의 운영이 곧 결정된다. 이 가운데 일부 재평가 약물은 병‧의원을 포함한 처방시장에서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탓에 보건당국 조치에 향후 일부 제약사들이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존재해 향후 대응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보건당국에 급여재평가 대상의 오른 4개 성분의 대표 품목들이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5일) 개최 예정인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4개 성분 약제에 대한 급여재평가 안건이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4개 성약 약제들에 대한 급여재평가 내용을 확인한 후 급여삭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성분의 약제들이다. 이중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급여재평가 대상 중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액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포도씨추출물 성분 약제인 한림제약의 엔테론이다. 해당 의약품의 경우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주로 처방된다. 즉 상급종합병원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골고루 처방되는데 주로 하지정맥치료를 전담하는 흉부외과 병‧의원이 처방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엔테론은 지난해 약 43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약 240억원 가까운 매출을 이뤄내 전년도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급여재평가 기조와는 달리 병‧의원 처방시장에서는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임원인 서울의 외과 원장은 "정맥순환개선제는 일반의약품으로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시장이 많이 커졌다"며 "이중 유일하게 엔테론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됐는데 급여 축소로 혹여나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면 제약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아보카도-소야 성분으로 골관절염에 처방되고 있는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의 경우도 관심을 모은다. 이모튼캡슐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 23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종근당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일단 약평위는 이날 안건을 상정해 선별급여 혹은 급여삭제 여부를 결정한 뒤 향후 한 달 동안 관련 품목 제약사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후 9월 약평위 안건 재상정, 복지부 건정심을 거쳐 이르면 9~10월 경 최종 고시에 반영된다. 결국 최종 재평가 결과에 따른 실제 적용은 올해 말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약평위의 결정을 두고 향후 해당 제약사들의 대응 방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모양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처럼 제약사들의 대거 소송전을 벌일 것인지를 두고서다. 실제로 급여재평가대상에 오른 품목을 생산하는 일부 제약사는 올해 초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사례를 경험삼아 대형 법무법인에 법적의견을 자문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는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향후 법적인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적응증 삭제 내용에 따라 제약사들의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급여재평가 약물들이 재평가를 거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물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의무를 둘러싼 추가 협상을 벌일지도 관심거리다. 사실 급여 삭제 여부를 둔 사안인데 건보공단과 협상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가산재평가 약물의 경우도 건보공단과 추가협상을 하지 않았나. 이 점을 고려했을 때 급여재평가 약물도 공급의무를 둘러싼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